대통령실을 세종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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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가 조기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여부는 조기 대선의 충청권 표심 공략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다음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 거론되는 곳은 크게 세 군데다. 첫째는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 하지만 내란 범죄 현장으로 꼽히는 데다 불통·주술의 부정적 이미지가 보태져 새 대통령이 가서는 안 되는 곳 1순위로 오르내린다. 도·감청 등 군사·안보상 취약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실제 2023년 미 정보 당국이 한국 정부 대통령실의 내부 논의를 도청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음 장소는 청와대. 74년 동안 대통령실로 사용되면서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여야 인사들 중에도 다음 대통령의 집무실로 청와대를 꼽는 이가 많다. 반면 지나치게 넓어 대통령과 참모 간의 소통을 가로막아 인의 장막을 만드는 '구중궁궐'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뒤따른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겨 퇴근 후 시민들과 막걸리 한잔 마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3년 동안 주요시설이 방치돼 집무실로 사용하려면 사실상 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세종시 집무실 이전, 법안 마련 등 시간과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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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한 곳은 세종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3일 출마선언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일찌감치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최근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3월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세종시 집무실 이전에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헌법에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라고 명시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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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우선 헌법개정보다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의 법안을 만들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말 당내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수도 논란을 해소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법안으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충청권 의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는 데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국회 세종의사당(제2국회)과 제2대통령실 집무실을 위한 부지가 마련돼 있다. 정부의 국회 세종의사당 조성 시기는 2031년이고, 제2 대통령실의 경우 올 상반기 건축 설계 공모 후 빠르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범정부 합동추진단 구성단을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연구비 3억원, 지난 해 본예산에는 설계비 10억원 반영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은 2016년 처음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다. 2023년 10월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예결특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분원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충분한 토론 등 공론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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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한다면 국회와 대통령실 모두 '분원'이 아닌 완전 이전 해야 한다. 또 처음에는 용산 또는 청와대를 임시 사용하다 준공 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14일 "한시적으로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정부 광화문 청사나 세종 총리 집무실을 임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구상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실 이전 준비를 마칠 수 있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라며 "지금 바로 각 후보가 의견을 내놓고 여야가 합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결정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조기 대선 공약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한 주민은 과거 용산 주민들이 왜 대통령실 이전에 반대했는가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주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 머무는 시설은 보안시설이어서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도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 경호로 전파교란,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도 뒤따른다. 용산 주민들은 대통령실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용산 일대 추가 개발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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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은 애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중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 11개 도로를 새로 포함해 경찰서장 재량으로 대통령실 인근 도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종길 충남지역언론연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해체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직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라며 "결국 무리한 공약 이행으로 예산 낭비와 안보 공백, 시민 불편 등 청와대 때보다 더 큰 여러 문제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다시 대선공약으로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보다는 충분한 토론 등 공론화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