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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비공개' 방침에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과 달리 윤씨는 법정 촬영 자체가 불허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판부가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윤씨가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 자체도 볼 수 없게 됐다.

"도둑고양이처럼 지하로 숨지 말고 정문으로 출두해라"

박찬대 “윤석열 재판 비공개, 전례없는 특혜” 유성호

야권은 일제히 "전례 없는 특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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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했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이냐"고 질타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출석하는 법정은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 재판이 열린 곳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이 심판받게 됐다."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직접 지목한 비판이 이어졌다. 형사합의 25부가 윤씨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내란수괴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비공개하고 그 사유마저도 비공개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은 석연치 않다"면서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어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공개하는 게 보수 필패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도가 뭐든 사법부가 선거개입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괜한 오해 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가 직접 나서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중대 범죄자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 시선을 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서 "남몰래 담 넘는 도둑고양이처럼 지하로 숨지 말고 당당히 정문으로 출두하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윤석열, 도둑고양이처럼 지하로 숨지 말고 법원 정문으로 출두해라” 유성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저로 복귀한 윤석열이 “다 이기고 돌와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저로 복귀한 윤석열이 “다 이기고 돌와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윤석열#내란수괴#지귀연#더불어민주당#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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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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