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올바른 의료인력 추계위 도입과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 보건의료노조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새로 출범하는 추계위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3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촉구하며 "향후 추계위 운영과 논의에 누구보다 먼저 주의 깊게 개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계위를 설치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 중 과반은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하도록 했다.
이날 노조는 법안 통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극심한 혼란 속에 보건의료체계마저 무너지도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추계위에 의사가 과반일 것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이는 의료행위는 의사들만의 것이며 의료 정책은 자신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추계위가 출범하고 있는 지금, 의대생의 수업 거부 명분도, 전공의의 병원 미복귀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의정 갈등을 굳이 평가하자면 권위주의 정부와 이기적 집단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충돌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즉시 학업과 직역에 임하는 것만이 그간의 실기를 만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추계위 출범을 시작으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확충과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고 가다듬어야 할 과제"라며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올바른 의료개혁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