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재건위사건 50주기 세미나조지훈 오제연 홍석률 신미연 김성경 ⓒ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를 기념하는 세미나 '6·70년대 남북통일구상의 현재적 의미'가 2025년 4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개최되었다.
50년 전 '희대의 사법살인'이라 칭해졌던 참담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여덟 분을 추모하며 당시의 남북통일론이 현재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본래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미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관련한 보안 조치로 국회가 4월 6일 자정까지 폐쇄되어 긴급하게 장소를 옮겨 개최되었지만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1974년 민청학련, 인혁당재건위 사건 발생 때부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지원해 왔던 함세웅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헌법은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아래에서는 오히려 민주화·통일 운동이 범죄로 낙인찍힌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많은 사법살인을 저질렀고 마치 이를 계승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부정해 왔다고 현 정치 상황을 상기시켰다.
장소가 변경되어 현장 참석은 하지 못 했지만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통일을 위해 희생된 50년 전 청년들의 뜻을 국회에서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인혁당 사형수 8인은 조작된 혐의로 사형 선고 하루 만에 처형당한 사법살인의 희생자"라며, "그들의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도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세미나인사말 하는 함세웅 신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제자로 나선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4·9통일열사들은 4월 혁명기부터 자주적 통일을 추구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규정하고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을 둘러싼 당시의 논의는 외세 의존적 현실을 넘어선 자주적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시 학생 통일운동에서 주장했던 비미비소(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다), 반외세, 민족해방 등의 기조는 오늘날에도 그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는 1970년대 남북대화와 유신체제를 동시에 조명하며 "박정희 정권은 통일담론을 체제 유지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청년세대는 남북협력과 경제교류를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으로 인식했으나 국가는 이를 억압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민청학련, 인혁당재건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신미연 진보당 자주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분단과 불평등은 과거 유신과 사법살인을 정당화했던 반민주 세력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4·9통일열사들의 뜻은 현재 자주통일운동의 뿌리이고 이를 계승해 실천하여 평화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라고 강조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마지막 토론에서 "4·9통일열사들은 단순한 사법살인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천한 명백한 주체"라고 밝히며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간 인도적 교류를 넘어 사회문화적 연대가 필요하며, 이것이 열사들의 희생을 역사 속에서 되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분단 체제 속에서 '통일'이라는 이상을 실천하려 노력했던 당시 청년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져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사과, 통일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 사형수 4.9통일열사 약전 출판기념식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 천주교인권위원회
세미나에 이어 열린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약전 <다시, 봄은 왔으나> 출판기념회에서는 이영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교수가 추천사를 통해, "4.9통일열사들을 직접 만나는 듯한 생생한 기록"이며 "이 책은 유가족과 동지들이 이창훈 실장의 손을 빌려 쓴 기록이며, 이 자체로 진실 규명의 결정판"이라고 책에 대한 깊은 감동과 경의를 표했다. 이 교수는 "담담히 서술되었으나 열사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이 안타까운 죽음을 어찌할꼬' 하는 참회의 마음이 든다"며 신혼의 꿈을 안고 가족과 찍은 사진, 검정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특히 가슴을 울렸고 책의 마지막을 묘역 사진으로 마무리한 구성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그 분들이 살아 돌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4.9통일열사 유가족들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한 고 김용원 선생 막내딸 김정진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창훈 실장의 고생을 지켜봤다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인사를 전했고 4.9통일평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도 인사를 전했다.
저자 인사에 나선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고 서문을 시작했다. 10여 년 전부터 준비된 이 책은 애초에 8명 사형수 선생들의 평전으로 시작했으나 여덟 분을 한 권으로 담은 '약전'이 발간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미는 결코 축소되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해방 이후 분단을 넘어 통일을 염원한 4.9통일열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첫걸음"이라 강조했다. 또 "이 책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과 기억의 기록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이수병 선생의 경희대학교 후배인 저자는 1993년 인혁당 사건을 처음 접한 이후, 경희대학교민주동문회,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등을 거쳐 4.9통일평화재단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료실장으로 일하며 30년 넘게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함께 해 왔다.
4.9통일평화재단,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국회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2025년 4월 9일(수)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추모제를 개최한다. 추모제는 지난 50년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곁에서 동고동락해 온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문정현 신부,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형태 4.9통일평화재단 상임이사 등의 추모사가 예정되어 있고 정태춘 가수와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추모공연, 인혁당 재건위 사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사와 헌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 4월 7일(월) 오전 11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50주기 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한다. 전시회는 4월 9일 추모제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개요
▲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당수 도예종)'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조작 발표한 사건이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조작 발표한 사건이다.
▲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253명이 구속 송치되었고, 이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1명,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었다．
▲ 특히, 1975. 4. 8.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하고, 재판 종료 18시간 만인 다음 날 9일 새벽 전격 사형을 집행한 반인륜적인 사건이었다.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불법수사의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던 중 2002. 9.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밝혔다. 또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인권침해 및 조작여부를 조사하여 2005. 12. 7.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 하였으며,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불법구금한 사실을 추가 확인함으로써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였다.
▲ 2005. 12. 형사 재심이 개시되었고 법원은 2007. 1. 23. 무죄를 선고하였고 같은 해 8월 국가배상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