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겁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2·3 내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추진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확실한 파면 사유들... 국민의 명령은 파면"
▲박찬대 “내일 윤석열 파면 의심치 않아”
유성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농업인·학생·종교인·문화예술인·교육자 등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의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 세계 석학과 외신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 우려한다"라며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다. 윤석열이 '판사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고 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도 나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은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었을 때처럼 이번 12·3 내란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 2조 8000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와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거기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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