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31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노동자-학생 입장발표 기자회견. ⓒ 청년참여연대
청년노동자와 대학생들이 3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빈곤을 대물림한 연금개혁이 아닌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 빈곤 해소 가능한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참여연대,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청년진보당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노동자-대학생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청년팔이, 세대 간의 갈라치기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빈곤 대물림하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일하는 노인 비율은 28.6%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평균의 2.5배 수준인데도 빈곤한 노인이 많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며 "3월 20일 통과된 연금개혁은 현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후의 청년세대에까지 빈곤을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청년들은 "일각에선 이번 연금개혁에 청년·학생이 분노하는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연금에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있는 줄 안다"며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보험료가 아니라 부모님은 물론 우리까지도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 소득대체율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청년들 주머니 털어서 기성세대 퍼주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우리가 바라는 연금개혁은 세대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공적연금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연금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핵심과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다"며 "이번 연금개혁은 소폭의 인상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소폭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라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연대와 공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우리의 노후는 물론 부모 세대의 노후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 소외 받는 이들이 없는 모든 이들의 연금개혁,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연금개혁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세대 간 갈라치기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세대와 현세대와 연대와 공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대표, 유기환 청년하다 활동가, 김윤덕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개 대표, 박태훈 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등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