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구속' '사회대개혁' '개방농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서울로 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서울로 들어서는 서초구 남태령고개 수도방위사령부앞 도로에서 경찰에 막혔다. 농민들이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수백명이 합세해 함께 농성하고 있다. ⓒ 권우성
법원이 3월 25일로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 다만 1톤 트럭 20대의 사용은 허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행진'을 예고한 전농은 "즉시항고와 함께 트랙터를 예정대로 가져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1~22일처럼 또다시 남태령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앞서 경찰의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전농이 제기한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농은 지난 2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25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남태령을 출발해 세종대로, 동십자각(총 13.5km)에 대한 집회(행진)신고를 했다. 이들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가 행진 경로를 지날 것이라고 밝혔었다.
재판부 "트랙터 전면 허용시 질서유지 장애"
전농 "트랙터 예정대로 남태령에... 평화적 행진으로 국민 염원 알릴 것"
▲'윤석열 체포구속' '사회대개혁' '개방농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서울로 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로 들어서는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에 막혔다. 농민들이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수백명이 합세해 함께 농성하고 있다. ⓒ 권우성
재판부는 "경찰이 22일 전농에 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은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단했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전농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전농의 시위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전농이 신고한 물품 중 트랙터의 이용은 금지하고, 1톤 트럭은 20대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다"라고 제한했다. 또한 트럭을 이용한 행진 역시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허용했다.
전농은 즉각 반발했다. 전농 관계자는 법원 판단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며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트랙터는 예정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화적인 행진을 통해 국민의 염원을 농민들이 트랙터와 함께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농의 트랙터 행진 예고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신성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관련 기사 :
오세훈 "전농 트랙터 상경, 절대 용납 못해" https://omn.kr/2cq9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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