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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기성세대에게는 유리한 반면 청년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재반박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세대차별? 그 논리라면 복지제도 사라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24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번 연금개혁을 '세대 차별'을 근거로 "연금개악"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의 논리대로 세대 간 유불리를 따지면 모든 복지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은 그 얼마나 착취적이냐, 한창 일할 청년, 중장년이 주로 보험료를 내지만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늙고 병든 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이야말로 완벽한 세대착취"라며 "청년 중장년이 주로 낸 세금으로 기여금도 안 낸 노인들에게 공짜로 돈을 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은 어떻냐, 애도 없는 청년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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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대별 이해 득실을 순간순간 따지면 복지제도 다 정리하고 나라도 할 일이 사라져 문 닫아야 한다"라며 "그러나 아무도 그런 말은 안 한다. 누구나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아프고 병들고 늙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복지제도가 없으면 각자도생의 비참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며 "모두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청년이 나이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매년 날아오는 미래의 국민연금 액수를 보고 나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을 향해 "제도를 점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시간에 세대 간 갈라치기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큰 유감"이라며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정치인들은 복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쓴소리했다.

전 연금특위 간사도 "모수개혁 오히려 청년층에 유리"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모수개혁안의 뼈대를 만들었던 김성주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이들 주장은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연금제도의 본질과 계층 간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대 전쟁을 부추기는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18년간 연금개혁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로 "어떤 정부나 정당도 국민들에게 보험료 더 내라는 말을 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며 "이번 여야합의 연금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 더 부담하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설득하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근거로 "오히려 젊은 세대가 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액 인상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캐나다 국민연금 강화로 수혜를 보는 이가) 2016년 현재 60세인 가입자들이 아닌, 20세인 가입자들이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나 곧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는 미미하며 미래세대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반대 뜻을 명확히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에 4자 회동을 제안했다(관련 기사: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 만나자" 4자 회동 제안 https://omn.kr/2cq16).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에는 당파를 뛰어넘은 30~40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관련 기사: '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 반기 든 3040 국회의원들 https://omn.kr/2cp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