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김 차장은 그간 내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힌 비화폰 수사를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김 차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는 다시금 난항을 겪게 됐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자신의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배제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1월 24일, 2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가 예상을 뒤집고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검찰은 경찰의 네 번째 신청을 받은 뒤에야 지난 18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이은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김 차장 구속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검찰은 이날 김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