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9일 오후 6시 16분]

큰사진보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한 달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 -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가운데, 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면서 나온 발언이다.

오세훈 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힌 게 지난 2월 12일이었다.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35일 만에 자신의 공언을 철회하는 모양새이다(관련 기사 : 여의도 22배 규모 땅, 이 '한 마디'에... 결국 고개 숙인 오세훈 https://omn.kr/2cnku).

유승민 "서울시, 도대체 무슨 생각? 불난 집에 기름 부었다"

그러자 같은 당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공고)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되어 왔다"라고 꼬집었다.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그는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 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큰사진보기

박정훈 "35일 만에 이게 뭐하는 건가... 주민들 더 환장할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권 내 대선주자들끼리 경쟁도 가열되는 모양새이다.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구 갑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불과 35일 만에 이게 뭐하는 건가?"라며 "면밀한 점검도 없이 송파의 일부 지역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규제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 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서울시정 역사에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되지 않겠느냐"라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송파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도 "오 시장의 대권 욕심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며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겨냥해서도 "정부도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 조치가 가능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라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놀음에 빠져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