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출석한 김혜경씨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8일 다시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가 다음달 14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인 김종기 부장판사는 공판 말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 선고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론기일 종료시점을 특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5월 중하순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김씨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식당 결제단말기 결제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남편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이 기소는 소위 '10만원 기소'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김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 시작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지출했으며 ▲그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내달 8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