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여야 정치권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정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포고령도 위배했다"며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했던 것은 내란 혐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탄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헌재가 인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승복 약속 있어야 혼란 극복될 것"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또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정치권은 모두 승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되든 그 이후에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은 승복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복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 참 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승복을 늘 요청해 왔다"며 "지난 2월 헌재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할 때, 또 이번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헌재의 결정에 당연히 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승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지금의 분열과 갈등을 그나마 최소화하고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자유이지만 더 이상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탄핵을 둘러싸고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내부가 더 이상 분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내부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내부 분열조차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지난해 12월에 통과됐다"며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나오면 조기 대선 출마 자격 없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당 일각의 요구를 일축했다. 법원이 하는 일과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재판을 먼저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2심 판결에서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과 관련 유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87년 헌법은 굉장히 급하게 고치느라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좀 치유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더 할거냐, 더 나아가 둘 다 권한이 분산되고 더 감시받고 더 견제받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 개정"이라며 "중선거구제 내지는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우리 정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시작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