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김돈곤 청양 군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지차체의 경우 지자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후보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경북 청도 운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등 9곳을 선정했다.
지천댐은 전남 화순 동복천댐과 함께 후보지(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천댐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강원 양구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은 '보류'다. 환경부는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기초 및 광역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돈곤 군수는 18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양군에 피해가 되는 댐 건설은 절대 반대한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수는 주민의 갈등을 조정 통합해야 하는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찬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오히려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양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 "군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3월 12일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위치도. 후보지는 9곳, 후보지(안)은 2곳, 보류는 3곳이다. ⓒ 환경부
김돈곤 군수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 ▲안개 발생 피해 방지와 보상대책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 및 지천 생태계 파괴 우려 ▲대청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피해 우려 등 지천댐 건설을 위한 7가지 조건을 전달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군수는 "우리 군의 요청에 사항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댐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충남도가 주관하는 지역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의체에 참여해 청양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지천댐의 최종 결정은 주민협의체 구성, 기본 구상 용역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환경부에 요구한 7가지 대책과 댐 건설로 인한 군민의 상실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천댐 반대 대책위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김명숙 지천댐 반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지천과 같은 다목적댐인 양구(강원)와 단양(충북)은 군수가 처음부터 반대했다. 주민 설명회 장소도 빌려주지 않았다. 때문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군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번 후보지(안)에 지천댐이 포함된 것에 김돈곤 군수의 책임도 있다. 지방자치 국가인 대한민국은 지차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사실상 댐 건설이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김돈곤 군수가 환경부에 제시한 7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김명숙 대표는 "7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댐을 찬성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주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 책임론에 대해 김 군수는 "양구, 단양과 청양은 상황이 다르다. 청양은 찬반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단양과 양구는 이미 댐이 두세 개가 있다. 더 이상 추가로 댐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