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강령에도 기본소득 있어, 나와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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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기본사회에 대해 비난만 하지 말고 토론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13일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소셜미디어 통해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재출범에 대해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관련 기사: 기본사회가 ' 좌파메뉴'? 공개 토론이 필요한 이유 https://omn.kr/2ckur ).

이에 대해 기본사회위원회와 국회기본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강령에서도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령은 읽어보고 비난하는 건가"라며 꼬집었다.

박주민 기본사회위원 수석부위원장은 "OECD, IMF 같은 국제적인 기구들도 고른 분배가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런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입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비판은 자가당착적인 비판"이라며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을 포함시키고서도 전혀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 포함... 근거없는 비판 중단하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민의 삶은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미 많은 경제학자와 IMF 등은 불평등의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을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본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고, 기본사회에 대해 토론하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모든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며 "근거없는 낡은 비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박주민·박정현·조계원·이재관·문대림·전진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적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오세훈 시장은 꼭 공개 토론에 응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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