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방석수 시당위원장이 13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즉각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제공
진보당울산시당(아래 진보당)이 1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내란공범을 자인했다"며 "권력 반대편엔 무자비하게, 간첩죄 무죄를 받아도 곧바로 재심하던 검찰이 왜 즉시 항고 하지 않나"고 규탄했다.
방석수 시당위원장은 "국민들의 내란 불면증이 또 시작되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윤석열 하나를 보호하겠다는 검찰로 인해 벌어져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한 것은 검찰이 위법을 저지르고 윤석열을 불법 탈옥 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정부기구 가운데 신뢰가 꼴지인 기구가 검찰이다"며 "수없는 검찰개혁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검찰은 똑같은 내란공범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안도 아닌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이다"며 "그 수괴를 풀어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검찰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즉시 항고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의 석방을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공정함과 엄정함을 기본으로 하는 법의 정의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괘변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보당은 "살인죄로, 간첩죄로 수십 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도 곧바로 항소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이다"며 "즉시 항고라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항고를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도 선택적 정의로 서민은 가혹하게, 노동자들에게는 무자비하게, 야당과 권력의 반대편에 선 세력에게는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며 윤석열,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게 검찰이다"고 거듭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법집행에 대한 공정함, 엄정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3월 17일부터 울산의 5개구군 전역 거점에서 1인피켓팅과 정당연설회를 파면까지 계속 진행한다. 진보당은 "헌재는 즉시 파면, 윤석열은 다시 구속을 외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