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사업 성과간담회’에서 참여자와 재무상담사의 사례를 듣고 소감을 전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는 사실상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고, 헌정질서를 흔든 다수당의 '국회독재'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과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당시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했지만, 일부 문제 삼은 것은 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법이 있었고 국회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도 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관련기사 :
헌재,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했지만... "도이치 수사, 의문 있다" https://omn.kr/2ck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