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검과 법원 출입구가 마주보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는 법조인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70여명은 대검찰청 청사 앞에 모여 검찰의 항고를 압박하는 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은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어떤 형태의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압박 시위에 나선 법조인들은 항고 시한이 끝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지금 윤석열이 다시 구속될까봐 그러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말했다.
[법원 삼거리] 법조인 릴레이 1인시위 돌입 "즉시항고 하면,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차성안 교수, 김정환, 이성영, 임자운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과거 검찰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현직 검사 누구도 사과하지 않으니, 저희라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고개를 숙였다.
13일 오전 11시경 박 의원과 서 전 검사를 비롯해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이성영·임자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섰다. 이들은 검찰에 즉시·보통항고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는 "즉시항고를 하면, 원심 재판부나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는 구속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법원에 달린 일이니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 "법원행정처 수장으로서 유권해석을 나름 신중하게 한 것이다. 그 정도라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인권도 보장하고, 잡범이라고 불리는 일반 국민(피고인)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데 해결해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구속기간에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포함한 것을 두고 "법문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상급심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정말 낮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주말을 끼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최초) 구속기간 10일 중 2~3일을 편히 쉴 수 있다"면서 "얼마나 훌륭한 수사 방해 옵션이냐"라고 반문했다.
박은정 의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온 기준이 왜 윤석열에게만 다르게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단 말인가"라면서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 사용한 방법인 '패소할 결심'이라는 희대의 편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지금 다시 사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검찰청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현 전 검사는 "구속취소 즉시항고 전례도 있다"면서 "대검은 왜 즉시항고를 하지도 않으면서 구속기간 산정은 종전처럼 '날'로 하라고 업무지침을 내리는 자기부정을 저지르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우정 총장의 비겁한 행보가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에게 총장 시켜준 보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청사 앞] 민주당 의원 70여명 집결 "유독 내란 수괴만 항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정치권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0여 명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취소 지휘는 부당한다"며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검찰이 유독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면서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되게 됐다. 이 얼마나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 '입장 변함 없음' 발표 이후] 박은정 "너무 석연치 않다... 릴레이 1인 시위 계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오후 1시경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어떤 형태의 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직후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박은정 의원에게 연락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이 다시 구속될까봐 그런 것"이라며 "릴레이 1인 시위는 계속 한다"라고 밝혔다.
- 방금 대검이 항고를 안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다시 구속될까봐 그러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너무 석연치 않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고 석연치가 않다. 뭔가 밝히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 항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계속 하는 것인가.
"그렇다. 시한이 내일까지니까 계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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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윤석열 풀어준 심우정, 세계의 웃음거리로 남지 않기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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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즉시항고 포기에 1인 시위 나선 박은정·서지현 “심우정 총장, 윤석열 보은인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차성안 교수, 김정환, 이성영, 임자운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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