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버스 정류장 승강장에 나붙은 더불어민주당 광고. ⓒ 윤성효
경남 창원 시내버스‧승강장에 "계엄으로 망친 경제"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중단'을, 창원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하자 없는 계약에 의한 광고로, 정당한 규정 없이 철거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3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부당한 정책 광고 철거 요구를 규탄한다"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시내버스·승강장에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 "계엄으로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구 심의를 거쳤고, 2024년 2월에도 시내버스에 정책광고를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창원시 정류장 승강장 및 시내버스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광고를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창원시는 광고대행사에 재차 공문을 보내 "상업광고로 한정된다. 정치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라"면서 "위반시 (광고판)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부당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13일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 윤성효
이같은 움직임에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창원시는 민주당이 진행한 시내버스 및 승강장 정책 광고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며, 이를 미풍양속 저해 및 공공 위해 우려를 이유로 삼고 있다"라며 "그러나 해당 광고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선관위의 문구 심의까지 거친 적법 광고"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광고 문구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당 정책 방향을 알리는 정당한 정치활동"이라면서 "창원시의 부당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부당한 개입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국장단 회의에서 해당 광고에 대한 '정치적 논란'의 불편함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치적 논란은 창원시가 이 일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또 민주당 시의원들은 "창원시의 이중잣대를 규탄한다"라며 "창원시는 2024년 2월 동일방식으로 진행된 정책광고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이번 광고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정책 광고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주당의 광고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광고 계약 관련해서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친 광고에 대한 철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창원시의 부당한 정책 광고 철거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형평성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창원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빙자해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부당 탄압을 지속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창원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창원시 "같은 상황 지속시 광고수탁업체에 행정조치 검토 예정"
▲창원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사내버스 승강장 광고와 관련해 광고대행사에 보낸 공문. ⓒ 윤성효
반면, 창원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정치광고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게재되는 광고물의 공익성을 감안해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라고 알렸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창원시는 계약서 조항 등에 근거해 광고 대행 수탁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라며 "지난 7일 1차로 철거 조치했으나, 11일 정류장 3개소에 정치광고가 다시 게재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탁업체에 수차례의 자진 철거 요구를 했음에도, 수탁업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약서에 의거해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창원의 시내버스 관련 시설은 공공재이므로 시민께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최우선"이라며 "특정 정당을 불문하고 버스승강장 등에 시민 불쾌감을 일으키는 광고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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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광고.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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