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권리 기본사회 실현" 민주당 기본사회위 재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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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시켰다.

기본사회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소득,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기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기본사회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는 박주민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 문화, 교육, 정보 등 많은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하여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기본사회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지역의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아가 가겠다"라며 "오늘 출범으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사회, 이미 검증된 성과.. 널리 전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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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는 국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라며 "기술 혁신이 가져올 풍요의 혜택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국민 누구나 안정된 삶 속에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혹여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기본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본사회는 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과 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이라며 "내란을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고 챙기고 함께 기본사회로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본사회에 대해 "낯설 수 있고, 상상에 그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이미 지방자치 단체장님들께서 다양한 실험들을 이미 하고 계시고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것(지방의 기본사회 정책)을 받아 좀 더 체계화하고 널리 전파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고, 혁신성장의 토대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수석 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으며, 정책단장에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정책부단장은 박재범 기본사회 부산 상임대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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