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노후임대주택 품질개선 시범사업 현장인 유원하나아파트를 방문해 재입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3.10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년보다 이른 퇴직으로 소득공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을 위한 '계속고용제 도입'과 그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단순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위한 복지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일 페이스북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에 불과한 점,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일찍 퇴직해 연금 수급까지 평균 13년의 소득공백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능력과 경험이 충분한 이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기존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생애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서울4060+일자리(가칭) 패키지' 정책이다. 구체적으론 이를 통한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간제·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기존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 '서울4060+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한 사회공헌형, 공공형, 경력전환형, 민간형 일자리 연계방안도 연구 중"이라며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 채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30여년 동안 고용자 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한 일본처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중장년층을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년층이 소득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