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유튜버 정규재씨가 방송에서 보수행동지침을 말하는 모습 ⓒ 정규재TV 유튜브 갈무리
보수 논객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치가 붕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심정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아주 정치에 찌들어 있다"면서 "이 정치를 빨리 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그런 과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판사가 판단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그때 양심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이지 개인의 양심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전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무렇게나 판단한다. 그러니까 판사들마다 판단이 너무나 차이나고, 재판정에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갈리고 이런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검찰권의 행사라는 것이 파행적이다"면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봐줄 놈은 봐주고, 말하자면 엮을 사람 제멋대로 엮고 하는 것이 꽤 됐다. 그래서 사법질서, 법질서, 소위 법치주의가 정치에 다 길을 내주고 있다. 정치에 오염되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규재 "불법 계엄의 우두머리는 풀려나고 부하는 감옥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말하자면 실패한 계엄, 불법계엄의 지휘자이다. 그런데 그 부하들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비롯해서 10명이 모두 지금 구속상태이다. 졸병들은 구속돼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가 구속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기결수(旣決囚) 같으면 경우는 모르지만 미결수들은 대개 날짜를 따져서 감옥에 있다. 구속상태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처럼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면 날짜를 따져서 구속되었던 모든 사람은 말하자면 무효이므로 풀려나야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건 판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씨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위 무소불위의 자기 독존적인, 말하자면 검찰을 제외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규제나 간섭이나 또는 통제를 벗어나 있다"며 "그야말로 옛날에 로마 황제를 살해하던 로마 황제 근위병 같은 그런 독자적인, 독존적인 그런 조직으로 변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조직은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부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 헌재 빨리 판단해야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씨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입법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군경쿠데타를 한다는 것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로 검찰에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고,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경찰의 수사권만 있는 것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늦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는 "국정혼란 사태를 윤석열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는 없다"며 "국정공백이 이미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판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도 맞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씨는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간첩 잡기를 호소하는 선동적 연설을 했다"면서 "대통령은 정치로 복귀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의지도 생각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조속히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전략에 대해 "대통령 선거의 전망을 가지고 지금 탄핵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말 정치능력이 빵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는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새판 짜자는 분위기 같다"면서도 "새판 짠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 없다고 본다. 국민의 의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보수 논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수유튜브를 보다 보면 중독이 되고 세뇌가 된다'며 시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탄핵 반대 극우 유튜브 채널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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