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집결 변호사들 "왕정시대인가? 윤석열 신속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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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많은 변호사님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어렵다는 걸 변호사들도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단식농성장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사태에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열린 시국선언에는 민변 변호사 90여 명이 참석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전례 없이 많은 변호사들이 모였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긴급하게 열린 기자회견에 회원 90여 명 이상의 현장 참석은 법률가들이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상식에 반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전했다. 서채완 민변 사무차장 또한 "단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규모는) 민변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으로 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날 변호사 몇몇은 단식 농성 중인 윤복남 회장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파면이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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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시국선언에서 "지금 벌어진 (윤석열 석방) 사태는 어떠한 논리와 법적 지식을 갖다붙여도 입헌주의 공화국 체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며 "더 이상 헌정이 파괴되는 현실, 우리가 싸워왔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아닌 시민들의 피와 눈물, 땀과 열망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개척해 왔다.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권을 신장시켜 왔다"라며 "이러한 역사적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민변은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님들의 발자취에 따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민주 헌정수호 전선에 함께할 것"이라면서 "절박한 심정, 비장한 각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청산, 내란 사태의 종식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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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연심 변호사는 "예전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조직이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요 며칠 검찰이 보여준 모습이 대체 어땠나"라며 "앞으로 구속 기간에 대한 실무를 변경한다면, 검찰은 단 한 명의 편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세 왕정시대를 사는 단 하나의 기관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더해 "헌법재판소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하지만 좌고우면과 눈치 보기를 거듭한 결과인 검찰의 항고 포기가 얼마나 거센 비판과 조롱을 받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조속한 탄핵 판결 그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의미 있는 결정을 해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함으로써 다시 한번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 모여 온몸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