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 시기, 정무적 판단 필요" 속도 조절 나선 민주당

큰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을 경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법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만만치 않지만 역풍 우려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우정 탄핵' 신중론으로 선회한 민주당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라며 "심 총장은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 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비판의 강도는 높았지만 직접적인 탄핵 추진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안태준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켜 줌으로써 심 총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라며 "심 총장은 씻을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낸 반법치 총장, 탈옥 총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스스로 윤석열의 졸개임을 인정한 심우정은 국민의 심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총장 탄핵에 대해선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시기에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인 조속한 윤석열 탄핵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우정·최상목 탄핵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조국혁신당 제안에 대해선 "두 사람의 탄핵에 대한 지도부 방침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알려서 프레임을 혼란스럽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면서 "지도부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지도부 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심 총장 탄핵 시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이번 한 주가 정말 살얼음 걷듯 긴장감이 높은 시기이고 국민들도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일단 탄핵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시기는 여러 정국의 상황을 보면서 유연성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심우정 탄핵해야, 단호한 모습 필요"

하지만 신중론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민주당에선 심 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총장의 결정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검 예규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에는 이런 식으로 지휘가 안 되는데도 (심 총장이) 이렇게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지를) 꺾고 (지휘)했다는 건 탄핵 사유다.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질서나 사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며 "법률 위반이 명확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심지어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라며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고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해 왔는데 이번엔 검찰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버린 것으로 사안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 총장 탄핵에 "찬성한다"면서도 먼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이나 내란에 연루됐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며 "그러면 그때 이 탄핵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