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vs. 시민단체, 법적 공방 예고… 예천지구 주차장 논란 격화

충남 서산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 토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객관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산태안환경연합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환경연합 측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섭 시장, 강경 대응 시사… 법적 조치 예고

한편, 이완섭 서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2025.2.28.)에 따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었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반대 세력의 행보를 "행정 발목잡기"라고 지적하며, "허위 사실 유포 및 행정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직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시장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서산시의회 문수기 시의원은 "꼭 법적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 밝혀질 것"이라며 시장의 입장을 맞받아쳤다.

또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남현우 변호사는 "서산시가 감사원의 종결 처리를 마치 초록광장 조성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이완섭 시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들 반발 "공직자가 시민을 겁박하나?"

이 시장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 A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이나 단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로 들린다. 공직자가 시민을 겁박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시민 B는 "서산시의회가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서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시장이 아닌가?"라며 "설명회를 바쁜 월요일 오후로 정한 것은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가 찬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지, 또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