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직무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 수감 중 이뤄진 주요 정책들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10일 오전 보도에서 그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보완책'들을 검토해 놓고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복귀하면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가장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 정책은 의료 개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의대 정원을 체계적으로 결정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굳이 이같은 방침을 낼 필요가 없으며 그간의 의료개혁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인 만큼 이를 주도해온 윤 대통령이 복귀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의 묵인하에 의대 정원 동결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0일 기자실 공지를 내고 "대통령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지금은 의대생 복귀 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라며 "국회 논의 중인 수급 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이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인 업무 현안 보고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