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가운데) 부산시장, 양재생(왼쪽)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돌입 출정식에 참여하고 있다. ⓒ 부산시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산은법 일부개정안)의 즉각 처리 요청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시는 "지역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라며 거듭 국회의 후속 조처를 압박했다.
4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5만265명으로 그 요건을 달성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달 5일 청원 등록 이후 조건을 충족해 11일부터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등장한 지 3주 만이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표 청원자인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산은법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한 상황이란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에 이어 법적인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요구를 청원서에 담았다. 이미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재차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겠단 의미였다.
부산시 등이 사활을 거는 산은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무산된 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이 의안을 제출했고, 탄핵심판 상황 속에 논의가 멈춰 서 있다.
시와 부산상의는 이번을 계기로 바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회장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국회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야당의 결단을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의 열망에 응답할 차례"라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