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국가기관, 헌재 부수자는 자가 어찌 의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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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4일 오후 2시 35분]

헌법‧사법기관을 향해 "때려부숴야 한다"라고 발언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낸 논평을 통해 "'내란선동' 서천호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사천남해하동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5일 사천에 있는 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서천호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불법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냈다.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재판 방해로 징역 2년 6개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형사처벌을 받은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고 2024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다.

"더 이상 이런 자가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서천호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가 헌정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했으며, 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의 발언을 "놀랍게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그것도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06주년 3.1절에, 극우폭력 내란선동자 전광훈이 이끈 탄핵반대 집회에 오른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 장본인"이라며 "각각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눠 출동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총 37명이고 이들 가운데 경남 출신은 서천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진주갑), 정점식(통영고성), 서일준(거제), 강민국(진주을), 김종양(창원의창), 이종욱(창원진해) 의원으로 7명이다.

이들을 언급한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들은 국가와 경남의 발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집회에 참석하여 '내란 선동'에 함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임을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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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까? 심지어 그 악랄했던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감히 입에 쉽게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헌법 수호라는 보수적 관점에도 완전히 대치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시스템을 폭력으로 모두 때려부순 그 다음에 무엇을 획책하고자 하는 것인가? 차마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대대표에 대해, 이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모두 때려부수자는 서천호의 이 믿을 수 없는 참담하고 끔찍한 망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들을 그냥 놔 둘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와 개별 국회의원 모두 엄연한 국가기관이다. 공수처·선관위·헌재 등 중추적인 국가기관을 모두 다 때려부수자고 선동하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대한민국 국가기관일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가. 더 이상 이런 자가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현행범으로서 서천호 의원을 즉각 체포하라. 연일 내란옹호, 선동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국민의힘은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천남해하동지역 시민사회도 나선다. 사천시민행동, 사천진보연합, 사천시농민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민주노총 사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사천지회, 사천여성회, 남해진보연합, 남해군농민회, 남해여성농민회, 남해기후행동, 남해촛불행동, 진짜남해청년회, 노무현재단 남해지회, 남해여성회, 하동군농민회, 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시민행동 등 단체는 여러 정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박남희 회원(사천)은 "서 의원의 발언은 국헌 문란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헌법기관을 때려부숴야 한다고 한 말은 그야말로 망언"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극우적 망언 일삼는 서 의원에 대한 당장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헌법유린, 헌법기관 파괴선동 서천호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 및 국가기관 파괴를 선동한 것이다"라며 "이 극단적 혐오 발언의 당사자 서천호는 윤석열 특별사면의 최대 수혜자이다. 2023년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서천호 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약속이나 한 것 처럼 윤석열에 의해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윤석열의 은혜로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당선됐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가 탄생시킨 자격 없는 국회의원이었던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기관 파괴를 선동한 서천호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민들 앞에 자신의 발언을 사죄하고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국헌문란을 일삼고, 폭력과 국론 분열만을 부추키는 반국가세력이며, 극우 파시스트 정당일 뿐"이라며 "한 줌도 되지 않은 극우세력들만 믿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폭동을 선동한다면 얼마지 않아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