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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시사한 '임기 단축 개헌'을 연일 띄우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소추안의 기각 혹은 각하를 에둘러 촉구하는 모양새이다. 동시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개헌 카드를 통해 프레임을 전환하고, 야당을 견제하려는 속내도 동시에 읽힌다. 다만, 뒤늦게 윤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 길을 마련한다고 한들, 헌법재판소와 국민 여론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권영세 "대통령의 인간적 고뇌... 개헌, 희망의 상징"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다"라며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 예산 폭거, 입법 폭주로 발생한 국정 마비 국가 비상사태를 진솔하게 설명했고, 개인의 삶만 생각하면 비상 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인간적 고뇌를 밝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니 본인의 잘못을 꾸짖는 목소리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거대 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몰이를 계속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짓밟는 데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와 법원에 맡겨 놓더라도 이런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반복되는 정쟁과 극단적인 갈등, 극심한 에너지 소모와 아물지 않는 상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숙제"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숙제를 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였다.

결국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추켜세웠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라고 방점을 찍은 것.

권 위원장은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라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 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인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연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며 "그리고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주도한 개헌은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넘어선 화해와 포용을 실현했다"라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개헌과 굳이 연동하는 모양새이다.

"개헌으로 정치 위기 대처" "헌재도 고려할 것"

같은 자리에 있던 최형두 국회의원 또한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 위기로 국가적 분열과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19)87년 개헌 헌법은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지난 21대, 22대 국회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뉘앙스이다.

그는 "거대 다수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급기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분열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라며 "법치주의의 위기이다. 3.1절은 새로운 각성과 국민 통합, 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를 수술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헌으로 정치 위기, 분열과 대립, 국가 안보 위기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치가 시급하다"라며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함께 정치 원로, 학계,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도 지금 당장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조배숙 의원 또한 "아무래도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너무나 87년도에 했던 헌법이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해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개헌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 개혁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이런 걸 너무 실감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임기 단축도 포함해서 모든 걸 그냥 내려놓은 입장"이라며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구상에 힘을 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이 헌법재판소의 평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는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그 부분도 재판관들께서 평의를 하거나 이럴 때 고려하지 않겠느냐?"라며 "아무래도 탄핵 심판 결정은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