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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최근 급부상하는 AI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자는 지난 17일 관련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이언주 국회의원을 의원실에서 만나 이와 관련해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기업가 출신 정치인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I 전환 시기라 생각한다. 과거 개화기 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처럼 지금이 바로 대전환기다. AI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라진다 생각한다."

-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투자가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AI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중국만큼 대규모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박사 등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근래에 몇 년간 잠시 주춤한 사이에 미국과 중국은 저 멀리 가 있고, 굉장히 많이 지금 따라잡혀 있는 상태로 위기 상황이다.

그 외에도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 우리가 경제 성장 모델에 있어서 성장하는 산업에 초기에 들어가지 못해도, 후발주자라도 성장하는 상승 곡선에 올라타기만 해도 마지막 꼭대기에 누가 올라갈지는 모르는 것이다."

AI 산업, 많은 에너지 필요... R&D 투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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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기·전력이다. AI는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 산업으로 인공지능들이 돌아가기 위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 학습기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 자원이 안 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떠한가?
투자가 멈췄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에너지에도 색깔(진영논리)이 있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AI 시대에 에너지 믹스(원전, 원자력, 재생에너지)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탈원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친원전으로 '재생에너지 안 한다' 이게 우파, 좌파(진영논리) 에너지라고 해선 안된다.

오히려 석탄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를 해서 그 에너지들도 상당히 질이 좋으면서 저렴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에서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영이 안되었다. 작년 연말에 난리(12.3내란 사태)가 나면서 제대로 된 예산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었다. R&D 예산을 다시 살려 집행되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R&D에 일부 개혁해야 될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완전히 싹둑 잘라버린 것은 굉장히 무식하고 폭력적인 행태였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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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특별법,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핵심은 지원이다. AI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나고,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각 국가들이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지원 없이)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거나 뒤처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지원한다면서 똑같은 내용을 내면서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사실상,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라기보다 규제를 풀자. 노동법상에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 논란이 돼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만약, 1년 내내 52시간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 반도체특별법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정신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환노위에서 이해관계자들. 즉,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를 할 문제지 반도체 특별법에 넣어서 급하게 처리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원이나 세액 공제 등 먼저 통과시키자라는 것 입장이다."

-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따라오는 걸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우리도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태다. 생존 경쟁은 누구는 경쟁에 있고, 누구는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정부, 정치권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현재 만만치 않은 환경과 여건이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고자 한다. 결국 그게 궁극적으로 기본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