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농업인공익수당 연 100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임기 내 공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충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당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공약은 곧 주민과의 약속임에도, 뚜렷한 입장표명이나 사과 없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농민수당의 기본 취지나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충북도는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지급 첫 해인 2022년에는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도지사는 임기 내 연 100만 원 증액을 약속하며 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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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인 2023년부터는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급 대상은 8만5000농가로 총 7만935농가에 농민수당이 지급됐다. 투입예산은 약 510억 원인데, 이 중 도비는 204억 원(40%), 시·군비는 306억 원(60%)이 투입됐다. 옥천에서는 약 7000여 농가가 지급 대상인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41억 원이다.

도지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 100만 원 인상은 사실상 임기 내 불가능할거라고 보인다. 충북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추가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도지사가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면서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저버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음에도, 이마저도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농민수당, 지역경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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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김기형 의장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연차별로 농민수당을 올렸어야 했다. 농민수당 100만 원 인상은 충북농민들에게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며 "선거공약은 정말 실행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약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도지사가 공약을 못 지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병해충이 발생하고, 농산물 수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농민수당 인상 100만 원에 대해 기대를 거는 농민들이 많았던 상황. 하지만 농민수당 100만 원 인상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면서 농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민수당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옥천 청산면 한곡리에서 벼·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 A씨는 "매년 1000만 원 이상 농자재값이 들어간다. 농민수당 60만 원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요긴하게 쓰고 있다. 약속한 100만 원이 실현된다면 농민들에게 더 큰 도움과 힘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특히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에게만 돌아가는 돈이 아니다. 향수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옥천 내에서 돈을 쓰는 것도 의미가 큰 것 같다. 지역에서 돌고 도는 돈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짚으며 농민수당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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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유재목 부의장은 "현재 도지사 임기가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농민수당 100만 원은 처음부터 약속한 공약이 아닌가. 지켜야 할 약속 이외 추가 신규사업은 발굴되는데 정작 약속했던 수당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북농정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현 상항을 면밀히 살피고 100만 원 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적게나마 인상이라도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농정국 반주현 국장은 "주요 공약이다보니 인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만 원을 인상할때마다 100억 원이 소요된다. 100만 원까지 인상하려면 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어렵다. 이에 공약정리 과정에서 '60만 원+알파'로 설정했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각 시군마다 동의도 필요하다. 다만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많은 농민들이 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은 물론 공약을 이행할 때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에 대한 조정 역시 주요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농민수당은 도지사 공약임에도 불구 도비 분담이 40%로 시군비 보다 낮은 상황.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60%를 부담하기 버겁다는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현재 농민수당이 60만 원인데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이다. (농민수당 공약을 이행할 때) 도비 매칭 비율 관련한 이야기도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농사현실 반영한 지급시기 조정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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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급시기를 두고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민수당 지급 시기는 9월이었는데 농민들 입장에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3~4월 사이에는 지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지만 충북도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농업외 소득을 확인해야 하다 보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북면에서 채소농사를 짓는 농민 B씨는 "농민수당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지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5월에는 지급되어야 한다. 농민들 입장에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살 것도 많아서 가장 어려운 시기다. 지급시기가 앞당겨지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청산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C씨도 "농민이 궁핍한 시기가 지금이다. 지금 시기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인상도 인상이지만 지급 시기가 봄철로 앞당겨지면 농민 입장에선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충북도는 당장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기준 9월에 지급되었던 만큼 올해는 7월 중으로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했던 기준을 1년으로 완화해 지원 농사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입장이다.

농정국 반주현 국장은 "현 조례상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시점(농가외 소득 등)을 잡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소득검토 등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급 시기를 앞당기면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지급에서 올해는 7월로 앞당겨보려 한다. 아울러 지급 기준의 경우엔 거주 및 농업경영체 운영 3년 이상을 1년으로 완화했다. 많은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당지급 상황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