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에서 누락된 채무 해결 방법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던 팬데믹 코로나는 호흡기만 강타하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를 강타한 경제 바이러스임이 드러나고 있다. 대다수 소상공인이 그 시기를 각종 지원금과 정부 보증 대출로 간신히 넘었지만 그 이후 닥친 스테그플레이션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의 이중 악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쓰러지고 있다. 그 숫자가 폐업 100만에 이르는 국세청 통계다.

"가게 운영 실패는 이혼과 해결 못할 빚을 남겼네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P씨는 지방의 광역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했었다. 배우자를 만나기 전부터 오래 운영한 경험으로 여러 번의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를 버텨왔지만 코로나는 전혀 다른 전무후무한 위기였다. 팬데믹 이후 닥친 경기 침체는 P씨가 결국 장사를 접도록 만들었다.

"폐업과 이혼 그리고 빚 독촉까지 동시에 겪다보니 챙기지 못한 문제들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제도권 채무조정 등을 이용해 대부분의 빚은 조정받아 상환 중이고, 폐업 과정에서 닥친 사고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생계는 자활 근로 소득으로 해결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도출되었다.

"가게 운영하며 렌탈한 정수기 미납료를 깜빡한 거 같아요.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몇 달 갚았는데, 사고를 당하면서 미납했더니, 통장을 압류할 줄 몰랐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 학원비와 가스비, 수도세가 밀려 단전, 단수에 대한 공포로 공과금을 먼저 해결하다보니 미납된 렌탈료를 챙기지 못했다. 추심하던 신용정보사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P씨의 통장을 압류했다. 무엇보다 압류한다며 보낸 우편물의 색깔이 너무나 도드라져 P씨로 하여금 수치심마저 들게 만들었다.

순간 너무 억울했다. 월세며 각종 공과금에 핸드폰 요금 고지서와 렌탈 미납료까지 챙기기에는 신용정보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컸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그들과는 협상이 안 되었다. 분명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결국 온라인에서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기사를 찾다가 확인한 내용이 비금융렌탈 채권의 시효 완성 기사("시효 끝났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사업비에 대한 기사("금융취약계층이라면, 여기 문 두드려보세요")였다.

"운이 좋았어요. 해당이 될 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제발 도와달라며 단체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나마 P씨는 워크아웃 채무조정에서 누락된 렌탈 채무를 롤링주빌리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조정된 채무 금액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출연금으로 종결하였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출연금 사업 "채무극복프로젝트"에서는 P씨와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생활이 곤궁하거나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신용정보사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단일 채무로 고통받고 있지만, 갚을 돈이 없다면, 롤링주빌리에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자.

시민단체 롤링주빌리는 모든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채무자의 빚을 정리하도록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자를 지나치게 독촉하는 업체라면 관리 감독 기관에 고발할 각오로 임한다. 때로는 채무자가 재기하도록 쓴 소리로 독려한다. 롤링주빌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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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약 600여 명에 가까운 채무자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상담과 해결안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고, 그 중 스무 명에 가까운 이들이 본인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반드시 이 사업 이외에도 채무자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