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제공
"'형상 기억 종이'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에서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형상 기억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극우 세력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쟁점화하면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의원은 "대법원 선거 소송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2동 제6투표소 재검표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총 투표수 1974표 중 약 15%에 달하는 294표가 무더기로 무효 처리됐다"면서 "재검표 과정 중 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형상 기억 종이(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정상이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전부 쟁점으로 다뤄졌던 사안이고, 문제는 대법원에서..."라고 답변했으나 저지당했다. 발언을 가로챈 조은희 의원은 "대법원 뒤에 숨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부정선거만큼 국력 낭비하는 이슈 없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냐, 정상 투표지냐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대법원에서 이 투표지는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재심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문제없다)"고 다시 설명했다.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 불신이 계엄의 원인이다, 아니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면서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하나는 음모다, 하나는 부정선거가 있다(로 갈라져 있다.) 이런 문제만큼 소모적이고, 국력을 낭비하는 이슈는 없다는 데 동의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체념하듯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조은희 의원은 "아직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1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1%나 나오기도 했다"며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이러니, 이 과정에서 선관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값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겸허히 반성할 부분은 있다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잘못에 대해 정부,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개선했고, 내부적으로도 인사 비리 관련 대대적으로 규칙을 변경해 개선했다. 과거 잘못에만 매몰돼 저희 기관을 평가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