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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항의방문을 하며 ‘축소 수사, 은폐 수사 의혹 규명’ ‘김건희 소환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소환 주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항의방문을 하며 ‘축소 수사, 은폐 수사 의혹 규명’ ‘김건희 소환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소환 주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창원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과 민간인 명태균(54)씨,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과 관련된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여러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가운데,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창원지검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 누설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기소 처리하고,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결과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했다.

창원지검은 국민의힘 중앙당을 비롯해 61곳에서 압수수색하고,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이 이날 기소한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포함해 9명이다.

이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각각 논평을 통해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 "특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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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은 "명태균 수사할 생각 없는 검찰, 특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명태균-윤석열-김건희 게이트에 대한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창원지검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은 명태균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긴 하느냐"라며 "전 국민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치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수두룩하게 드러났고 파헤칠 의혹이 무궁무진하다. 민간인은 쉽게 들어갈 수도 없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해 파업 대응 기조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일들이다"라며 "창원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차일피일 사건을 미루어 국민의 관심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정 의원은 "비리와 이권, 비선 개입과 공천 거래 의혹이 종합되어 있는 이 명태균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할 생각말라"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오직, 명태균 특검만이 답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직, 명태균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창원지검의 발표는 이미 강혜경씨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부분 밝힌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야말로 빈껍데기다. 오늘 검찰의 중간발표는 아직까지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이미 작성되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을 구속 기소 한지도 무려 2개월 여가 지났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금까지 수사를 뭉개던 검찰이 이제 와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는 것이다. 시점이 묘하다. '명태균 특검'이 가시화되니 검찰이 어지간히도 급했던 모양이다. 검찰의 그 검은 속이 훤히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 특검을 가로막는 자가 범인이다. 오세훈, 홍준표, 박완수, 윤상현 등 핵심인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 인사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굴비처럼 엮여 있다. 그들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명태균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강좨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명태균' 중간수사 보고는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국가산단 선정 부지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창원시청과 각 지자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더 집중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선정 과정의 시장도 국민의 힘 시장, 해당 부지의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이다"라며 "국민의힘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이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검찰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보인다. 그야말로 '정치검찰'이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무능력한 정치검찰에게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설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 해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검찰로서는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처벌을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명태균 특검'이 절실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규명, 답은 '명태균 특검'뿐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을 비롯한 야6당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명태균 특검법)"을 냈고,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명태균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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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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