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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창원의창, 구속)이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이었던 민간인 명태균(54, 구속)씨 등과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주변에 미리 알려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받았으며, 규정을 어겨 정치자금 회계처리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수사를 진행한 창원지검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창원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한데 이어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 정보를 알게 됐고, 이를 남동생 2명에게 알려 인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3억4천만 원에 살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남동생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의원을 포함한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의 재력가 아버지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 안 했는데... 허위로 정책개발비 2천만 원 편취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47)씨에게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강씨가 허위정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죄로 기소한다고 했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의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정치자금 회계처리 신고과정에서 준수사항이나 감독의무를 위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함께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2년 6월부터 12월 사이 총 3회 정치자금 합계 1억800여만 원 지출 내역 회계 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21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4600만 원을 사적경비와 부정용도로 지출했으며, 25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선관위 신고 계좌 이외에 지출하고, 정치자금 총 113회에 걸쳐 총 8344만 원에 대해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검찰은 "2023년 1월부터 12월 사이 정치자금 총 342회에 걸쳐 전체 1억260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라며 김 전 의원에 대해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를 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매월 세비의 절반씩, 총 8070만 원을 받아왔고, 검찰은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대구지역 출마예상자로부터 각 1억20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기소했던 것이다.

또 검찰은 명태균씨가 지난해 9월 처남에게 형사사건의 증거인 휴대전화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해 증거은익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창원지검 수사팀은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여러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기소 이외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업체 등 61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명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환조사 관련해 창원지검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하여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은 "의혹사건들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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