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2025.2.16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이 확인했다면서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밤 12시 32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이후 계엄군 중 7명은 밤 12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새벽 1시 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으며,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이어 새벽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면서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느냐"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