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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폭주를 했고 이것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법원은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김성호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고 해석에 관해서는 양쪽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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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면서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직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고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비겁하다", "헌법기관이 우스운가", "징계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힘 "민주당이 곽종근 회유, 홍장원은 탄핵 공작 트리거" 주장도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자신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면서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면서 "김 의원이 5일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 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과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정회 시간에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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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탄핵 공작의 트리거"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 홍 차장의 메모를 확보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 불복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 다투어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서 "명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시 극우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극우세력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선거제도 등 의회제도와 함께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