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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에 명태균(5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씨의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 비선개입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경남본부), 금속노조, 이용우(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와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를 열어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명태균이라는 비선 인사가 현장을 방문한 직후,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고, 정부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한 일련의 과정은 너무나 우려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노사관계 전문성은 물론 조선소 업무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비선 인사의 왜곡된 현장 보고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대의민주제의 원리를 형해화하는,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정혜경 의원은 "파업 이후 하청노동자들은 무더기 형사고소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드러나는 진실은 하청노동자가 아닌 윤석열과 대우조선해양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며 "명태균의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한 왜곡된 근거를 보고로 정부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것이 비선개입이고 국정농단"이라며 "명태균 특검에 이 사안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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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발제를 통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국민의 예측·통제가능성 확보, 권력행사에 따른 책임의 담보라는 측면에서 취약하다"라며 "특히 비선조직의 계속적인 국정개입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정치과정의 투명성과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대의민주제 원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비선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될 위험이 매우 높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라는 절차적 통제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 선거나 인사시스템에 의한 자질 검증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은 노사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없으며, 하다못해 조선소 업무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그런 그가 하청노동자들의 조합활동과 쟁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농성 때문에 정말로 작업이 전면 중단된게 맞는지 어떤지 제대로 보고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런 신뢰할 수 없는 보고를 근거로 공권력 투입까지 거론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몹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하여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태형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파업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반성과 고민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후안무치한 권력자에 의한 유린도 문제지만,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비판과 견제없이 정당화되는 침해는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법규국장은 "파업 당시 노사간의 여론전은 주고받기 식이었지만 명태균이 내려온 날로 예상되는 그날을 전후로 해 지역사회 단체들이 동원되며 강한 여론압박이 이어졌다"라며 "이는 그저 명태균이가 대통령 부부에게 대우조선해양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의 입장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론전 다른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다. 명태균 개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날 토론회는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가입해 있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7월 사이 51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때 명태균씨가 현장을 방문해 대통령한테 보고해 공권력 투입 시사 등이 나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