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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에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해야 한다면서 '분권형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물타기 개헌' 불가능... 탄핵 전 개헌에 '선 합의' 필요"

김동연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이나 지났다.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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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또 "특별히 강조드리는 점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김도연 지사는 특히 개헌의 내용과 관련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 강화 및 48시간 내 국회 동의 명문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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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또 "'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경제조항에서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다"며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빛의 연정'을 구성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