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5년간 87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남부경찰청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5년간 87회나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9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주범 40대 남자 A씨는 구속, 공범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경까지 수원‧오산 일대에서 진로 변경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3개 보험사로부터 총 9억35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계좌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휴대폰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 편취 금액의 사용처와 공모관계를 확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감정했다. 이후 약 7개월의 수사 끝에, 87건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제적 어려움 겪자 범행 모의... 15개 보험 가입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5년간 9억... 사례 공개 [경찰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주범 A씨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전기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인B씨와 함께 이러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1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에 1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범행 후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A씨는, 2020년 한 해만 무려 22회의 교통사고를 냈다. 많게는 월 3회까지 꾸준히 고의 사고를 유발하다가,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되자 사고 발생을 자제하기도 했다.
범행 대부분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진로 변경 사고가 67건(전체범행의 77%)으로 가장 많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1회)하기도 했다. 공범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4개월 간 A씨의 고의 교통사고 범행 차량에 14회 정도 동승, 2억6백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도 고의사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