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단체가 있다. 2024년을 기점으로 20주년을 맞이한 빈곤 철폐를 위한 사회연대(아래 빈곤사회연대)는 홈리스 단체, 쪽방 주민 모임, 노점 단체, 철거민 단체,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당사자 단체들과 연대하며 반빈곤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빈곤사회연대 역사 절반의 여정을 함께해온 정성철 사무국장은 쪽방 주민, 홈리스, 철거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당사자들이 연대와 변화를 함께 만들어왔기에 빈곤사회연대가 20년간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의 열망은 단순히 복지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 주거, 사회서비스, 의료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정성철 사무국장을 만나보았다.

20년간 활동 이어온 빈곤사회연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이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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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활동하고 계신 빈곤사회연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빈곤사회연대는 48개 단체가 참가단체로 있는 연대체입니다. 주로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쪽방 주민, 장애인 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동의하는 노동, 주거, 종교, 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빈곤 연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중증 장애 여성이자 노점상 그리고 싱글맘이었던 최옥란 열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최저생계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명동성당 농성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최옥란 열사의 투쟁에 함께했던 단체들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이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빈곤사회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 빈곤사회연대가 발족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빈곤사회연대의 활동을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을 텐데, 활동가로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을 만한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역사 지하도에서 1842일 동안 농성을 진행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아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농성을 마무리했는데요. 농성을 마무리 짓던 날 농성에 함께하던 동지들이 눈물을 흘리던 게 기억에 남아요.

장기간의 농성을 통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에서도 일부 완화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든 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지금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폐지되고 완화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상 가족 중심의 복지제도가 만들어내는 모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변화를 끌어낸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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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빈곤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거나 제도 변화가 시급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유력한 빈곤 정책이지만, 자신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거대한 사각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이 모이길 바라고, 특히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의 최대 보장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대다수 사회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사회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다른 의제에 비해 관심이 적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경우 그 과정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논의의 장이 펼쳐지지만, 기준중위소득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기준중위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의 중앙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또 다른 하나는 동대문 구청에서 도입한 노점단속특별사법경찰제도인데요. 특별사법 경찰(아래 특사경)은 산림, 세무, 군 수사 기관과 같이 일반 경찰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이필형 구청장이 부임한 이후, 전국 최초로 노점 단속을 위한 특사경을 도입했어요. 노점 자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전에도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사경 도입 이후 노점 철거는 훨씬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 계고를 몇 차례 진행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사경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야간 집행을 강행하거나 일상적인 단속 과정에서 노점 상인들에게 폭언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대문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해 보기도 했지만, '노점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노점상인들의 생존 권리를 보장하면서 함께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동대문구는 그저 노점들을 쓸어버리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개발을 몰아붙이고 있죠."

-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여러 단체가 해당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급여 정액제가 정률제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이고, 1종 수급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률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의료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 이용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요. 재정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힐 필요 없이,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스레 의료 이용을 감소시키고 비용의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는 정률제 개편안 발표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을 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학계나 심지어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봐도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미충족 의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지금도 비급여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꼭 받아야 하는 치료를 위해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률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결국 빈곤층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빈곤층이 경험하는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무상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빈곤층 사망 사건,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 빈곤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일 텐데요. 현대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로 인해 빈곤을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며 빈곤층을 혐오하는 시선이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
"빈곤층의 죽음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대안이 복지제도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가난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복지제도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빈곤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경로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정책이 부재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빈곤 해결에 있어서는 노동 정책이나 주거정책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요.

특히 일가족 사망 사건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그렇고, 수원 세 모녀, 방배동 김 씨처럼 가구주가 여성인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노동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방배동 김씨의 경우 재건축 지역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주거 정책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의 사망 사건은 결국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쉽게 귀결되곤 하지만,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빈곤에 대한 혐오와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빈곤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IMF 당시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기보다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했고, 개인보다 기업에 더 많은 자원을 지원했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런 사회에서는 빈곤에 대한 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그런 혐오가 당연하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개별 정책과 함께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빈곤사회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기도 하겠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빈곤층 당사자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당사자들은 자신이 겪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관해 이야기할 때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구도가 굳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빈곤 문제는 단면적으로 왜곡돼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빈곤사회연대는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 당사자 운동에도 주력하고 계시는데요. 당사자들과 함께 운동을 이어오며 느낀 점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제가 주로 함께 활동하는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 쪽방 주민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류적 사회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자기 언어로 발화하기까지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죠.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온 사람들이니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기까지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4년 11월, 빈곤사회연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문화제를 진행하셨는데요. 문화제 내용과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며 느낀 소감도 공유해주세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심플한 기획이었는데요. 실업자 운동, 공적 사회서비스 쟁취를 위한 활동, 용산참사 등 빈곤사회연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광화문에서 진행했던 농성과 더불어 빈곤사회연대의 20년의 활동을 극 형태로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20주년 행사에는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쪽방 주민, 홈리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셨지만, 그 축하 인사는 사무국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함께 받아야 할 축하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가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현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20주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빈곤사회연대가 필요로 되는 한 계속 활동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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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사회연대가 위치한 아랫마을은 여러 단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랫마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현재 아랫마을에는 홈리스행동,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함께 있는데요. 각 단체에서 매달 분담금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적자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끔 주점을 열어서 적자를 메워왔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올 당시에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모금을 진행했었는데요. 다행히 5년 치 예상 적자액이 모여서 아직은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빈곤 단체들이 머물 장소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지금의 공간으로 이사오기 전, 다른 곳에 가계약을 했었는데 입금자명에 '홈리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 빈곤사회연대는 빈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과 시혜적 원조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요. 빈곤 철폐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 사회는 빈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죠. 물론 그것도 잘 안되고 있어서 문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 제도로만 빈곤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고, 특히나 노동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나 사회서비스, 의료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하고요. 현재 빈곤사회연대가 반빈곤연대를 모색하는 이유도 불완전 노동, 주거, 의료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문제를 모두 연결해 변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 문제를 마주할 때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분노로부터 활동을 지속하는 것 같아요. 무력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같은 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죽음을 마주할 때는 힘들어요. 동자동이나 양동 쪽방촌 주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탈시설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거리에서 만났던 분도 계세요. 특히, 마포아현 철거지역에서 박준경 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셨던 2018년이 힘든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일이 아직도 적응이 되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잊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감정을 분노로 바꾸어 그 힘을 원동력 삼아 활동하는 것 같아요."

-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오랫동안 기초수급자 당사자 모임을 만들어서 월 한 번이라도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며 조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인권재단 사람의 무빙 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법행동에서 3년에 한 번씩 수급 가구 가계부 조사를 하는데요. 올해가 가계부 조사를 진행하는 해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거권 운동 역시 빈곤사회연대의 주요 활동인데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공사가 시작되어야 했지만 4년째 시작조차 하지 않은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도 여러 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중단되었던 반빈곤연대활동(빈활)을 재작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동자동 쪽방촌, 노점 현장, 철거 현장과 연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빈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서울 중구청 소유인 서울역 중앙지하도에서 서울스퀘어 보안 직원들이 거리 홈리스들을 강제퇴거 하는 문제가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요. 서울역 다크투어를 통해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에 의한 폭력과 퇴거의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도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