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을 찾아 부산지법에 사상~식만간 도로건설(대저대교)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낙동강하구 대저대교가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환경파괴 우려에도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의 6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7일 부산지방법원 앞을 찾아 사상~식만간 도로건설(대저대교)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본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소송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참담하다"라며 "철새 등 생물다양성과 국가유산보호구역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강서구와 사상구를 잇는 8.24㎞ 구간 대저대교 계획은 오랜 시간 갈등 속에 평가와 심의 등의 절차를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환경단체는 큰고니 등 철새 서식 공간을 관통하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 사실이 드러나 대안 노선을 찾는 노력이 이어졌으나 부산시의 결과 수용 거부로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후 시가 원안대로 관련 행정절차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 10월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낙동강 횡단 대란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교통난을 해소해 동·서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다리 높이 변경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의 보완을 통해 철새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저대교 건설, 생태 환경에 큰 영향"
▲전국의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을 찾아 부산지법에 사상~식만간 도로건설계획(대저대교)의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그러나 시민행동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도로 건설을 막겠단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석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난개발이 아니라 철새, 자연과 공존의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곁 자연환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낙동강하구) 철새"라며 "소송은 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법무법인 민심이 맡는다. 변영철·이동균 변호사는 "대저대교 건설이 큰고니를 비롯한 생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구속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부산시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집행정지로 공사 진행을 막는 게 목표"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백조의 호수 보존 소송'으로도 불린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낙동강하구 큰고니 서식지 등을 22회 '이곳만은 지키자'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시상식에서 한국환경기자클럽상을 받았는데,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와 대모잠자리의 공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인정받았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인 백조, 즉 큰고니가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 핵심 자연을 망가지게 해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라며 "사법부가 저 무도한 결정을 바로 잡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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