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신속한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임석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갑자기 연기되자 시민사회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6일 오전 9시 참여연대에서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신속한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초유의 헌법 파괴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선고 최 권한대행이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해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을 시도한 것이라 진단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좌측)와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우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임석규
또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 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재개 요청을 기각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심판 재판지연은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고, 곧 헌정질서의 훼손이기에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최근 이완규 법제처장이 '임명보류조치가 위헌·위법하지 않다',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일각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들면서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가족관계 등을 문제 삼거나, 최 대행이 불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반헌법적 주장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재판관들이 자신의 본분과 사명에 충실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발언에 나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동조 세력들의 반헌법적 궤변에 헌법재판소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임석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민주사회의 헌정질서가 내란세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궤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조속한 판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역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색심판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의 결집·선동이 방치돼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을 헌법재판소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는 8일에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제10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며, 10차부터 오후 5시에 일정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 전체실황 영상 :
https://youtu.be/xy9yN_VNK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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