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 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30여 명 의원들이 취재진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를 자처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황운하 의원은 "보복 기소한 검찰은 해체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4일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면서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해당 의혹의 골자다. 송철호 전 시장 등이 청와대, 경찰 인사들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기현 의원은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송철호 전 시장이 당선됐다(관련기사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무죄..."검찰 보복 수사·기소" https://omn.kr/2c30l).
김기현 "공작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도 수사 착수해야"
김기현 의원은 "황운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선거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도둑 잡는 경찰에 누명, 검찰은 석고대죄 해야"

▲법정 나서는 송철호-황운하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검찰의 '보복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기현의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은 풀어준 검찰은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 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