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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래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바로선다고 할 수 있겠나. 분노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기자와의 통화해서 한 일성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의혹의 핵심 골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2018년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작 몸통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하라"

김기현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판결 내용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궤변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암묵적 거래는 무죄가 된다는 말인가. 피해자가 일일이 나서서 물증을 수집하고 제출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운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히 짓밟았다. 선거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

검찰에 상고를 주문한 김기현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정 나서는 송철호-황운하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정 나서는 송철호-황운하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울산시당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와 같다"

한편, 송철호 전 시장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정치 보복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선고에 대해 "당시 김기현의 각종 비리 의혹은 덮어주면서, 송철호 전 시장은 정치목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과 사법부의 경고와도 같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이후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울산선거개입무죄#김기현#황운하송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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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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