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 당진시
당진시의 A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에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는가 하면 공공 시설물 공사 강요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공무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제3자 뇌물 수수 및 뇌물 요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당진시 A국장에 대해 1월 31일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국장에게 자녀 취업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모 해양수산청 간부 공무원과 민간인 2명 등 총 3명에게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6가지 혐의
A국장은 모두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보면 해역 이용 협의와 관련해 업체 측에 의무 없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공문 접수를 거부했다.
A국장은 또 보조금 지원 업무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내용에는 당진에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지인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뇌물요구)하는가 하면, 한 업체에 대해선 근거 없이 '특정 정당과 모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허위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들어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A국장에게 자녀 취업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모 해양수산청 간부 공무원과 민간인 2명 등 총 3명에게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서 지난해 7월 A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는 사건이 송치된 지 6개월 남짓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복잡해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와 자체 보강수사를 하고 법리적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A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처음 A국장의 비위 제보에 따라 조사를 통해 당진시에 A 국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남도경찰청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A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오성환 당진시장은 A국장의 직을 유지했고 올해 초 인사 때에도 중징계가 아닌 당진시청 내 또 다른 국장 자리로 보직을 이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