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0개 시민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한국전쟁 종식, 그리고 핵위험 감소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전달되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참여, 신뢰 구축, 평화 구축, 화해 및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이룬 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평화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소중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위민크로스디엠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 웹사이트 갈무리
한반도 평화법안과 의회의 움직임
이 단체들은 미 의회에서도 한반도 평화 기반 접근 방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118대 의회에서 국무부가 평화협정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 1369)이 53명의 연방 하원의원 공동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말 118대 의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폐기되었지만, 2025년 2월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D-CA-32) 의원에 의해 재발의될 예정이다.
서한의 주요 내용
서한을 연명한 40개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했다.
평화협정 체결 촉구 : 지속적인 전쟁 상태는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며, 평화협정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인권 개선 및 비핵화 논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제재 완화 및 단계적 비핵화 :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음(all or nothing)" 접근법을 피해야 함.
싱가포르 공동 선언 재확인 : 2018년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함.
북한 여행 금지 해제 :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을 허용하여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해야 함.
제재 면제 확대 : 인도주의 활동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제재 면제 확대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부문별 제재 해제 필요.
합동 군사 훈련 중단 :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실탄 군사 훈련은 북한의 보복적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미국-북한 외교 접촉 강화 : 외교 회담을 활성화하고, 미군 유해 송환과 코리안 아메리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호 연락 사무소 설립 추진.
외교 방해 행위 금지 : 추가 미사일 방어 배치, 불필요한 제재 도입, 적대적 수사 사용 등 외교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함.
미국 대중과 의회를 향한 메시지
이 서한을 작성한 '코리아피스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는 미국 대중들이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일 뿐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유권자 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코리아피스네트워크는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 Society),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등 5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10년째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권자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력과 정상회담 재개 기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주만에 서한이 발송된 것은 올해가 한반도 분단 80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2018년 최초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력과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월츠(Mike Waltz)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Alex Wong) 국가안보위 북한담당 차관,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에게 이메일로 전달되었다. 서한 전문은 Women Cross DMZ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