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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자 야권에선 "대국민 사기", "쓸데없는 회의",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기소 해야 한다"라며 검찰을 둘러싼 압박도 이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기소 또는 석방으로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불길한 냄새 풍겨", 추미애 "신속한 기소 의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심 총장의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공수처 수사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냐"라며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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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심 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 대변인은 "검찰 주변에선 심 총장이 구속기소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만에 하나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께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찰은 민의를 받들어 윤석열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게 어쩐지 불길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심우정도 내란공모를 의심받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니, 준사법기관이면 담당 검사가 결정해야지 총장이 결정하면 그냥 행정기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 총장을 겨냥해 "과거의 잔꾀와 결별해야 한다"라며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기소는 검찰의 의무임에도 이를 저버린다면 검찰조직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페이스북에서 경고했다.

야당 법사위원 "매우 이례적 회의, 즉각 구속기소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며 "쓸데없는 회의 개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 유지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피의자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버젓이 간판을 걸고 가동 중인데 난데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법원에 의해 구속 만기가 목전에 온 가운데 검찰이 기소 준비를 하기는커녕 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심 총장에게 위임했다고 한다"라며 "심 총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즉시 윤석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라. 윤석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피의자 스스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당찮은 얘기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건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심우정#구속기소#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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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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