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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 이병하 상임대표.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 이병하 상임대표. ⓒ 윤성효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과 보수정당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세밀하게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이어 파면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이병하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 상임대표가 한 말이다.

경남비상행동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여성단체연합, 진보대학생넷과 기후행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노동당 등 정당들이 결합해 결성되었다.

불법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4일부터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열흘 동안 매일 집회를 열었던 경남비상행동은 이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창원시청 광장을 주 무대로 전 시군에서 모여 '윤석열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외치고 있다.

경남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제7공화국 출범 때까지 계속 외친다는 계획아래. '사회대개혁'을 위해 관련 단체‧정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병하 대표는 경남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다가 복직해 정년퇴직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과 정치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남진보연합 대표로 있다.

다음은 이병하 대표와 24일 나눈 대화 내용이다.

- 경남비상행동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잘못하는 정책을 지적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조직된 단체들로 주로 구성되었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야당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민주진보적인 단체들로 폭넓게 구성되었다. 특히 기후와 환경을 걱정하는 단체의 적극 참여가 참 고무적이다."

- 12‧3 내란 사태로 법원에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가 인간 띠와 버스를 동원해 철벽을 쌓았던 적이 있는데.

"불법계엄 선포로 당시 국민은 당황하고 엄청난 피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라는 표현 말고는 할 말이 없다. 헌법과 법률이, 국가시스템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국가인지 반문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야말로 윤석열은 시간 끌기 위한 꼼수의 끝판 왕을 보여주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체포‧구속 과정에서 보여준 공권력의 무능,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과 보수정당들이 보여준 헌법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책임은 물론이고, 세밀하게 따져 책임을 물어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속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은?

"법을 공부, 법으로 직장을 구하고 법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상식과 정의의 기준을 무시하고 체포, 구속을 지연하면서 돌발변수를 노리는 '법꾸라지'들의 말장난이 이어졌다. 이미 밝혀진 죄상만 보아도 명명백백한 범법자 아니냐. 정상적인 법집행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연시킨 책임을 국민과 역사 앞에 민주영령들 앞에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실현 비상경남행동, 창원시청 광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국힘당 해체, 경남도민대회“.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실현 비상경남행동, 창원시청 광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국힘당 해체, 경남도민대회“. ⓒ 윤성효

-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인간방패로 나섰고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했다. 단독 입법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을 들이대고 내란을 한 윤석열의 임기를 조금 더 연장하고, 지키기 위해 쇼를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권력에 잠시 충성하는 어리석음을 택할 게 아니라 헌법과 정상적인 국가, 국민의 일상을 위해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 일부 극우세력의 지지를 잠시 받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비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유승민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합당이나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고 했던데, 국민의힘 행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권세와 부귀를 누리던 자들의 최후의 발악이라 말하고 싶다. 군부독재권력의 호위무사로 먹고살아 왔는데, 진보·민주시민들의 저항의 외침에 당황하여 가짜뉴스와 왜곡된 현상을 만들어 돈 벌어먹는 극우 유튜브와 잘못된 몇몇 개신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끌려가는 참담한 현실로 보여 진다. 물론 일제 해방 후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을 못한 후과도 있지만, 근대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정치 집단으로 과거에 묶여있는 것 같다. 부끄러운 행태다. 역사교육과 참 언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었는데.

"만시지탄이다. 법집행 원칙, 절차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그동안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막고 무력화를 시도한 것과 국론 분열, 갈등을 조장한 부분도 또 다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불법 계엄과 내란죄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단죄로 헌법정신에 의거,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 매주 토요일 창원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공수처장의 고향 지리산 밑 산청을 비롯 전 시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집회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나 참가자가 있다면.

"많다. '아빠는 평생 국힘당만 찍었는데 이번 내란사태를 계기로 국힘당의 본질을 알려 다른 선택을 하도록 제안해 보고 안 되면 나도 이제 투표권이 있어 최소 1:1로 비기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던 18세 소녀의 희망찬 발언이 생각난다. 또 초등학생이 모금함에 5000원을 고사리 손으로 넣는 모습과, 청소년들이 '탄핵 이후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외치기도 했다. 또 한 대학생은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우린 학교에서 계엄과 3.15의거,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배워서 안다'면서 윤석열이 일으킨 불법계엄의 위험성과 잘못을 규탄하는 당찬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얻었다는 등 여러 울림이 있는 순간이 참 많다. 기성세대와 특히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 내란 사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가족들의 비리, 명태균 게이트, 국가 신인도 실추 등에서 위기돌파를 위해 일으킨 내란 범죄행위에 대하여 헌법과 실정법 위반 등 법의 심판을 즉각 받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아가는 길이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좋은 나라를 2025년도에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 이전 집회와 12.3 계엄 이후 벌어진 '탄핵 집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는 분노와 흥분의 투쟁성이 강한 집회였다면, 이번에는 분노하면서도 뜻과 의지를 발현하는 축제의 장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주된 변화는 '노동‧민중가요' 중심이 아니라 젊은 층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음악과 내용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생기발랄하고 미래지향적이다."

- '탄핵 집회'에 10대, 20대가 왜 많이 나온다고 보는지.

"참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회와 나라 전반의 변화와 흐름을 알고 있었지만 표현할 공간이 부족하였던 것도 있었다고 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권력 지키기 맹목적 행태를 보면서 대리정치의 한계를 느껴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의지가 모여 표출되는 것이라 보여 진다."

"빨갱이 많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

-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이미애 김해시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둔하며 '김해에 빨갱이가 많다. 그래서 일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참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분노를 느낀다. 해방 80년이 지나고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세상의 변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터무니없는 혐오와 낙인찍기로 정적을 탄압하던 그 시절의 의식에 박제된 한심한 행위이다. 오랜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식은 발전했는데 여전히 빨갱이 타령이나 늘어놓는 정치인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사회대개혁의 길일 것이다.

보수 세력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반민주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우화하는 것은 기득권의 내란세력이 살아남기 위해 극우보수세력에게 기대려는 것이고, 당 조직에 충성하려는 것이겠지만 하여서는 안 될 행위라 본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실현 비상경남행동, 창원시청 광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국힘당 해체, 경남도민대회“.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실현 비상경남행동, 창원시청 광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국힘당 해체, 경남도민대회“. ⓒ 윤성효

- 또 같은 집회에서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의원은 '청년이 피가 끓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다.'라며 폭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터무니없다. 그들이 한 행위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란세력을 보호한 것이고 내란에 동조해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은 것이 아니라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국기문란의 내란행위이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 이미애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비겁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위법한 행위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제대로 사과할 줄 모르는 것은 현재 윤석열의 행위와 같으며 일부 국힘당 국회의원들과 같다. 그들이 한 무리이고 똑같은 극우집단임을 보여준다. 반드시 심판받게 해야 한다."

- 윤석열 구속 이후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난다고 보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버둥이라고 본다. 내란의 수괴가 자신들의 지도자였고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이 국힘당이기에 국민에게 밀리거나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발전하면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혐오와 낙인찍기와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명줄을 이어가려는 가련한 발버둥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결코 국민적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만들 세계'를 내걸고 사회대개혁 토론 계속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실현 비상경남행동, 창원시청 광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국힘당 해체, 경남도민대회“.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실현 비상경남행동, 창원시청 광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국힘당 해체, 경남도민대회“. ⓒ 윤성효

- 경남비상행동이 '다시 만들 세계'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탄핵이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대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사실 촛불(응원봉)을 시작할 때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라가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물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있다'라면서도 망설였다. 간담회에서 비록 예산과 행정력, 법제정의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광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였다. 의외로 많은 의제가 제안되고 참여의 열기가 높아 '만민공동회의'의 성격으로 성공적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고 싶다. 지금까지 두 차례 토론회를 벌였고,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리해 나갈 것이다."

- 주로 어떤 과제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모아 보니 엄청나다. 많은 행정체계와 연구단체가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현안이, 과제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정도다. 결코 가볍게 다루거나 형식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자세가 중요 하다고 본다.

두 차례 토론을 통해 대충 간추렸다. 무엇보다 '독재 회귀 없는 민주적 법과 제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검찰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적 언론과 표현이 자유 보장',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경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거론되었다.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체제'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현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해야 하고, 평화교육 실시라든지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정책 폐기가 제시되었다. 또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여성할당제 확대가 필요하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국민생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관련 의제도 있다.
잘 마무리하여 헌법정신이 살아있는 제7공화국에서 평등, 평화, 민주, 정의가 실현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면 좋겠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2024년 12월 28일 저녁 창원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당장 체포, 내란공범자 즉시 처벌, 국힘당 해체, 사회대개혁 창원시민대회”를 열고 상남동 분수광장을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2024년 12월 28일 저녁 창원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당장 체포, 내란공범자 즉시 처벌, 국힘당 해체, 사회대개혁 창원시민대회”를 열고 상남동 분수광장을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 윤성효

#탄핵#윤석열#경남비상행동#이병하#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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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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