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서 나온 윤석열 측 주장, 이렇게 반박합니다

큰사진보기

헌재 변론 뒤 나온 보도를 보니,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1. 자유대한민국수호 : 윤석열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종북세력척결 : 또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 헌정질서유지 :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도했습니다.

4. 국가의 지속가능성 보장 :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4 항목으로 정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대한민국 수호'란 말은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지나온 과거를 모두 살펴보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존립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부들을 떠나 윤석열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취한 정책이나 행동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고 밖엔 달리 설명할 단어가 없군요. NLL해상에서 아파치헬기로 기동시위를 한 일이나,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 사건에 대해 국방부나 무인기를 운용하는 부대에서 변명은 하지만 부인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확인해 줄 수 없다"였습니다. "절대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부인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발표는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사진보기

'종북세력 척결'도 중요한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를 들어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인데 그 부분은 국민들의 수준을 잘못 분석한 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북(從北)이라 하려면 북한을 따를 만큼의 가치를 높이 산다는 가설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한을 추종할 정도로 그릇되게 파단하고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배우려 하고 북한사회를 동경하기는 할까요? 당연히 의문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저 무턱대고 '종북 타령'을 이제까지 우려먹을 정도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란 사실만 증명할 뿐입니다.

종북이란 말조차 제대로나 알고 써야 되는데 그런지도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추종(追從)이란 단어부터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본받고 배울 점이 있어 이를 높이 떠받들며 뒤를 따르는 걸 추종이라 하고, 종북은 북한을 따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가당치도 않은 설정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데에 그칩니다.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논쟁할 가치도 없는 그들만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앞세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는 사건을 저지르며, 그것도 헌정질서를 깡그리 짓뭉개 놓고는 이제 와서 헌정질서 유지가 목적이란 말에 동의한다면 그만큼 자신의 무지함만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네 번째로 '국가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라고요? 글쎄요.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모범적인 발전사례로 꼽히고, 한류문화가 세계를 누비는 시대에 한국이 지속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하니 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옮겨온 이주민들인가 봅니다.

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개발(R&D) 발전이 저해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특히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R&D 예산 삭감"을 들며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실제로 R&D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2024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약 25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조 2천억 원이 삭감되었었단 사실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과학기술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격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주장은 정말 험한 말이 절로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과 그를 변론한다고 나선 자들이나 추종세력들은 과거 점술가와 무당에게 물어 정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평가 외엔 달리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