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율 전국 1위' 순창군, 복지 바꿨더니 사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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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4일 오전 9시 52분]

▲ 전국 최초, 1~17세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 지급(1세∼7세 중에서는 조건부로 10만 원을 추가해 매월 20만 원씩 지급)
▲전국 최초, 60세 이상 주민 사망·순창군내 장례 시 장제비 100만 원 지급
▲ 65세 이상 모든 주민 1인당 이·미용비 12만 원(1년) 지급
▲ 18~49세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근로자가 2년간 매월 15만 원을 납입하면, 순창군이 30만 원씩 추가 납입)
▲ 순창군내 초·중·고 졸업 여부에 따라 학기당 최대 200만 원씩 4년간 최대 1600만 원 대학생 생활 지원금 지급
▲ 농민수당 60만 원(1년)에 순창군 군비를 추가해 200만 원까지 단계적 상향 지급(2022년 80만 원→2023년 120만 원→2024년 160만 원 지급)
▲ 65세 이상 등 특정 조건에 맞는 주민들이 매월 30만 원에서 76여만 원 등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2022년 1281명→2025년 3380명)
▲ 아동행복수당 연계한 순창군내 초등학교 농촌유학생 유치 확대(2022년 4명→2023년 18명→2024년 51명→2025년 75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다. 순창군은 2021년말 기준 '인구감소율 전국 1위'에 올랐던 지역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며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반전을 꾀했다.

순창군 인구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3년 말 37명, 2024년 말 58명이 각각 늘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9년간 계속되던 인구감소세에서 벗어나며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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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와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순창군 인구 증가는 단연 눈에 띈다. 인구 증가를 기록한 곳은 전북도 내에서 완주군(1452명)과 순창군(58명) 두 곳뿐이다.

순창군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3만 9589명이 감소했으며, 정읍시 3685명, 남원시 3134명, 부안군 2420명, 고창군 1999명, 임실군 1101명, 장수군 917명, 진안군 737명, 무주군 679명, 김제시 226명이 각각 감소했다.

완주군은 전주시 위성도시 덕을 톡톡히 보면서 수년째 인구가 증가해 1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특별한 인구증가 기초자치단체다. 반면,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인구 증가를 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통계청이 지난 2022년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순창군은 전국기초자치단체 229곳 중에서 인구증가율 -4.2%로 229위를 기록, '인구감소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인구감소율 극복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위험 지역 기초지자체 89곳에 순창군이 포함된 데 이어, 취임하자마자 '인구감소율 전국 1위'라는 심각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인구감소율 전국 1위'에 위기감을 느낀 순창군민들은 아이,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인구증대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0세부터 18세 미만에게 월 40만 원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지급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고 적극 추진했다. 순창군의회도 순창군 군비로 수립된 2023년도 아동행복수당 130억 원 예산을 승인했다.

하지만,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같은 지자체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해, 지자체가 예산을 수립해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같은 '보편적 복지 불가' 기조를 내세웠다. 결국, 순창형 아동행복수당은 예산을 마련하고 순창군의회 승인까지 거쳤음에도 곧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소멸위험지역'과 '인구감소율 전국 1위'라는 순창군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끈질기게 협의하며 전국 최초로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정책을 차근차근 관철했다. 순창군은 2023년 9월 순창군내 2세부터 6세 아동 모두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역화폐인 순창사랑상품권(모바일)을 활용한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2023년 11월부터는 순창군내 7세~17세 중에서 ▲ 2자녀 이상 ▲ 다문화 가정 ▲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7000원) 이하 가구 중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는 아동에 한해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며 아동행복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순창형 아동행복수당은 2025년 1월부터 1세∼17세 전체 아동에게 조건 없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1세∼7세 중에서 ▲ 다자녀 ▲ 다문화 ▲ 중위소득 80% 이하 ▲ 조손 ▲ 한 부모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기존 10만 원에 10만 원을 추가해 매월 2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높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취임 때부터 "순창군에 살고 있는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4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라며 "아동행복수당 월 40만 원 지급 공약이 이행되면, 제가 약속한 공약을 100으로 봤을 때 70은 성공한 것"이라고 수시로 강조했다.

순창군민들은 '순창군 적극 추진 정책'으로 ▲ 직접 지원 복지 확대(21.3%) ▲ 정주 인구 확대 (18.4%)를 1·2순위로 뽑으며, 보편적 복지 정책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순창군 주간신문 <열린순창>이 창간 14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4년 5월 2·3일 이틀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순창군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순창군은 전국 최초로 1세∼17세 아동행복수당 월 10만 원 지급에 이어, 조례를 마련해 2025년부터는 역시 전국 최초로 순창군민 60세 이상 사망자 중에서 순창군내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장제비 100만 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이 수립한 2025년도 본예산은 5310억여 원이다. 전년도 대비 3.95%, 202억 원가량이 증액된 수치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26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 정책 확대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13.96%, 155억 원이 증가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보편적 복지는 예산 아닌 단체장의 의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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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월 20일 신년대담에서 "저는 순창군의원 8년, 전북도의원 8년, 16년 동안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경험했는데, 순창군이나 전북도가 예산이 남으니까 보편적 복지를 해야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언제나 예산이 부족했는데, 보편적 복지는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지 결코 예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군민들한테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건물 지어놓고 군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업들은 최소화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잠시 뒤로 미루면, 보편적 복지 예산 확보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는 계속 확대 추진할 겁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년 연속 인구 증가에, 순창군내 초등학교 농촌 유학생 증가가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 "순창군은 농촌유학 성공사례(농촌유학생 수,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1위)로 인계면 신축 유학 시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학생과 학부모 거주 시설이 완비돼 있어야 됩니다. 순창군은 인계면 12세대, 팔덕면 8세대, 그 다음 작년에 준공된 동계면 행복주택 중 5세대를 농촌유학에 배정했어요. 두 번째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인데 순창군은 다른 지역에 없는 '아동행복수당'이 있잖아요. 농촌유학을 온 학생과 부모가 순창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정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인구 현황을 최근 5년간 비교해보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취임 이후 적극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순창군 인구현황은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2020년 572명, 2021년 955명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 1일부터 하반기가 포함된 2022년 128명으로 감소세가 대폭 완화됐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7명, 58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순창군 인구자연감소(출생아-사망자)는 2020년 222명(168명-390명)에서 2021년 339명(88명-427명)으로 300명 선을 넘은 이후 2022년 381명(72명-453명), 2023년 355명(79명-434명), 2024년 315명(98명-413명)으로 최근 4년간 300명대가 지속됐다.

순창군 인구자연감소가 매년 300명 이상 계속됨에도 최근 2년 연속 인구증가를 기록한 데에는 순창군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순창군 '전입-전출' 현황은 2020년 353명(2916명-3269명), 2021년 540명(2478명-3018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이후 2022년 277명(2680명-2403명), 2023년 386명(2668명-2282명), 2024년 355명(2493명-2138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순창군 전체 인구 2만 6822명의 분포를 보면, 매월 10만 원 이상 아동행복수당이 지급되는 0~17세까지 아동은 2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했다. 순창군 조례에 의한 청년인 18~49세 인구는 6805명으로 25.4%, 연간 12만 원의 이·미용비를 지원받는 65세 이상 주민은 1만 126명으로 37.7%가량을 각각 차지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인구가 적다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순창군과 서울시 중구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3만 명이 안 되는 순창군 예산이 5300억 원이 넘어요. 서울시 중구는 인구가 12만 명가량이고, 예산은 5700억 원 규모예요. 중구가 순창군보다 인구는 4배 이상 많은데, 예산은 두 곳이 엇비슷하잖아요. 중구가 순창군처럼 아동행복수당이나 이·미용비를 지원하려면 아마도 예산이 감당 안 될 겁니다. 순창군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순창군 인구증가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고시한 인구소멸지역 89곳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에도 눈에 띈다. 순창군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4년 말까지 30개월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순창군(23명)을 포함해 대구광역시 서구(1593명), 경기도 가평군(221명), 충남 예산군(2125명), 경북 울릉군(17명), 전남 신안군(8명) 등 단 6곳뿐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존 복지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게 돼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비교적 협의가 수월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편적 복지나 현금성 지원 불가라는 기조로 갑자기 바뀌는 탓에 협의 과정이 정말이지 말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 아동행복수당 지급, 장제비 지원 같은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승인받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각각의 자료들을 만들어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이 순창군에 꼭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하느라 보건복지부에서 살다시피 하며 굉장히 노력했다"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창군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군민들한테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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